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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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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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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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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905, 2017. 5. 16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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